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Key Points]

• 법적 처벌이 현실화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업계 전반의 중대재해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율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
• 이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
•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250억원의 예산을 통해 14개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도입 비용의 8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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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는 기사가 5월 초에 소식에 전파를 탔습니다. 2022년 3월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 중 방열판이 추락하면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판결인데, 사업주가 위험 작업에 관한 계획서를 만들지 않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이 판결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작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업계 전반의 산업재해는 줄고 있습니다. 2010년 1.0%를 기록한 중대재해가 22년에는 0.59%로 감소했죠. 하지만, 전체 사고의 80.9% (2022년)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안전장비를 중소사업장에 집중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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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업

고용노동부가 정한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은 아래와 같고 올해 예산은 250억 원 규모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여러분 회사가 위험성 평가 우수 인정 사업장이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이라면 위 조건 외에 1,0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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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품목 및 절차

위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안전장비는 올 4월 기준으로 총 14개인데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입니다. 기업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의 최대 80%를 사업장당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부지런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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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공단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공단이 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을 하면 사업주가 자체 예산으로 안전장비(고용노동부가 인정한 14개 품목)를 구입해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시설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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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신청과 문의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clean.kosha.or.kr (산업안전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문의:

• 1544-3088,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지역별 문의처

고용노동부가 본 사업에서 가능하다고 공지한 14개 안전장비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항목들을 보면 그동안 재해사고가 잦은 기계 끼임, 작업 차량 충돌 및 작업용 차량 전도(타워 크레인, 이삿짐 사다리차 등) 방지 등을 위한 기기들이 많이 있네요.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1번 항목인 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 시스템은 “인공지능(AI) 모델링 및 카메라를 이용해 위험 지역에서의 위험 이벤트, 작업자 행동 및 사고 발생 등을 파악해 실시간 통보,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설명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는 2인 1조 근무를 강제하지만 인력과 비용 문제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고 발견이 늦어져 안타까운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사고에는 작업자의 기계 끼임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기계 오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죠. 두 번째 항목인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 시스템’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장비입니다. 작업자 부상의 위험이 많은 기계 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일정 거리에 접근하거나 작업할 때 설비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거나 정지시켜 작업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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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음식배달 시장과 종사자가 크게 성장했죠. 이와 함께 배달 근로자의 이륜차 사고도 늘었다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보호를 위한 11번 에어백 조끼도 눈에 뜁니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인 만큼 배달 관련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12번 품목인 근력보조 조끼도 눈 여겨 볼만합니다. 노동부는 이 제품을 “인공 골격/근육/센서 및 동력을 통해 고정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많은 작업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줄여 주는 슈트”라고 정의합니다. 인터넷 쇼핑이 성장하면서 전국 곳곳에 다양한 규모의 물류 창고가 들어섰죠. 대형 기업의 물류 창고는 자동화 비율이 높지만 아직도 많은 곳이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근로자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실제 노동부 데이터를 보더라도 물류 창고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비율이 크게 늘고 있죠. 이들 근로자들에게 근력보조 조끼를 공급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win-win하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위한 투자는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작업자의 근로 의욕 강화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숨어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활용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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