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시행될 세제 개편 항목은?

[2023년 세제 개편 시행령]

• 정부가 작년 발표한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 조세 인프라 확충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4개 분야 세제 개편이 2월 말에 시행 예정.
• 개편 항목 대부분이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확인과 분석을 권고
• 최근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항목이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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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되는 세제 개편안

작년에 새 정부가 꾸려지고 얼마 후에 큰 폭의 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 조세 인프라 확충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4개 영역으로 나눠 약 102개 항목의 세제 변경이 발표되었죠. MetaPay는 “2022년 세제 개편안 무엇이, 어떻게 변할까요?” 등 4편의 포스트에서 해당 내용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항목들이 지난 2월 3일 입법 예고되고 다음 주 국무회의(21일)를 거쳐 2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블로그에서는 곧 시행될 세제 개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짬을 내어 살펴보시고 여러분 회사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개정 대상 시행령 범위

이번에 시행되는 항목은 총 23개로 내국세 항목이 19개, 관세 4개입니다. 관세에는 관세법과 원재료 관세 환급 등이 포함되고 기업이 많은 영향을 받을 내국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인지세법, 조세범죄처벌절차법,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19개

그럼 올해 시행되는 4개 분야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죠. 아래 그림에 분야별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고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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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활력 제고

올 2023년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경제 주체인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 기업 경쟁력 제고, 일자리 투자 세제 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 및 금융시장 활성화 등이 경제 활력 강화 분야에 포함되었네요.   

2. 민생안정

최근의 난방비 폭등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를 관통한 국가 운영의 핵심 목표입니다. 민생안정에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변경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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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 인프라 확충

인구 노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른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이는 곧 경제 활성화와 국가 재정 건전성 이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이죠. 세금 출처의 투명성과 조세 회피 체계 강화를 위한 개편안에는 소득파악/세원 양성화,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가 포함됩니다.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회피를 막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납세자 권익과 편리를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1,676이던 1979년 만들어져 43년 동안 유지되었던 $600 면세품 규정이 대표적이죠.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납세자 친화적 환경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3일 입법 예고되었고 다음 주 국무회의(21일)를 거쳐 2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시적 2가구 주택이나 연금계좌 추가 납입 같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항목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기업 관련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꼼꼼히 분석하고 준비해서 여러분 회사 살림에 도움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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