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MetaPay 뉴스레터 (23년 8월)

[8월 뉴스레터]

① 8월 뉴스레터에는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 이슈 ▲5대 법정의무 교육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②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정년 이후 재 고용되는 ‘촉탁 계약직’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촉탁직 고용 절차 ▲퇴직금 지급 등 관련 이슈도 늘고 있습니다.

③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연말 전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5대 법정의무 교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챙길 시점입니다.

④ 조선, 철강,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의 올 하반기 일자리 전망은 좋지만 건설, 디스플레이 및 금융 산업은 고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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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2차 장마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부지런한 기업들은 한 해 비즈니스를 재정비하면서 내년 경영 계획에 들어간다고 하죠. 뜨거운 날씨에 풀어졌던 정신이 찬바람에 되돌아오는 시기라서 그런가 봅니다. MetaPay도 기업 업무와 관련된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 이슈 ▲5대 법정의무 교육 ▲2023년 하반기 업종별 일자리 전망을 정리해서 전해 드립니다.

1.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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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 60세 정년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업무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업의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정년 이후에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사례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를 ‘촉탁 계약직(촉탁직)’으로 부릅니다. 기업의 촉탁직 고용이 늘면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 여러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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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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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이슈는 ▲고용 절차 ▲퇴직금 지급 ▲기간제 법 ▲근로조건 등 4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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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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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고용을 위해서는 정년퇴직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근로 조건과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① 촉탁직 고용 절차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경우 먼저 ‘정년퇴직’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 ‘촉탁직’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절차 없이 고용할 경우, 향후 근로관계 해지와 해고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가 필요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 2002두 12809]

② 기간제 법 관련

기간제 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용자(기업)는 2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함께 6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촉탁직은 이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적용되는 예외 조항입니다. 따라서 ‘고용 기간 설정이 필요 없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고용이 가능합니다.

③ 퇴직금 지급

1년 단위로 촉탁직 계약이 이뤄지면 1년 후에 퇴직금과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지속적인 고용 관계 유지로 보고 최종 퇴직 시에 함께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④ 근로조건

회사는 촉탁직 근로자와 정년 이전과 다른 근로 조건(임금과 근무시간 등)으로 고용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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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대 법정의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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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9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수록 할 일은 많아지고 일정은 빠듯해지죠. 마음 급한 HR팀이 챙겨야 할 사항에는 정부가 정한 5대 법정의무 교육도 포함됩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점검하고 빠진 교육 일정을 챙기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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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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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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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법정의무 교육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사고 예방, 산업보건/직업병 예방 및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등 근로자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미이행 시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 기준,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성희롱 처리 절차, 조치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을 필수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미 진행 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와 개인이 받아야 합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④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사회의 ‘장애감수성’과 ‘장애공감’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 교육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역시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⑤ 퇴직연금 교육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교육이죠. 연금 운영 및 수익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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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산업별 하반기 일자리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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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저곳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년 전망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올 하반기 업종별 일자리 전망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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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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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는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10개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 금융업은 구름이 잔뜩 끼었지만 조선업은 6.4%의 높은 성장을 반도체, 자동차 등은 2% 후반의 견고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시장 상황과 일자리 수요는 항상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별 전망을 토대로 여러분 회사의 하반기 살림살이를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