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세법] 간이지급명세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등 업데이트 사항

2024년도 벌써 1분기가 지났습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을 잘 반영해 급여 관리하고 계신가요? 메타페이는 매년 달라지는 세무, 노동법을 자체 개발한 IT 서비스 관리지원 솔루션 메타데스크를 통해 전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즉시 서비스에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크게 5가지 변경사항 고려해 고객사 서비스에 반영하였습니다. 오늘은 페이롤 서비스 메타페이에 주요하게 업데이트된 2024년 개정 세법을 알려드려요. 새롭게 개편된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 관련 세법,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등 우리 회사 급여에 놓친 항목은 없을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

1.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강연 · 자문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 라디오, 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그 외 고용관계없이 수당 당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국세청 소득자료별 제출안내 참고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으로 상향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는데요. 2024년 1월부터 이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조항도 있는데요. 2024년 1월 포함 이후 퇴사자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2024년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월 20만 원
적용 대상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공제 새액	2명: 30만 원 3명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2명: 35만 원 3명: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소득세법 제 12조(비과세소득) 참고

3. 중도퇴사 근로소득 정산(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정산은 마지막 급여 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여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영하는 자녀세액공제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니 놓치지 않고 반영해야합니다.

2023년	2024년
자녀세액공제 ㅇ 적용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 원 – 2명: 30만 원 – 3명: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적용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 원 – 2명: 35만 원 – 3명: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4. 국외근로비과세 월 500만 원으로 상향

해외 건설 근로자와 외항선·원양어선 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12년(월 150만→300만 원) 이후 처음인데요. 물가 상승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현실화하고 해외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3년	2024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외항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외항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 월 500만원

5.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700만 원으로 상향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구성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기술 개발 유인 제고를 위해 2024년 1월 1일 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3년	2024년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비과세 한도 연 700만 원 • (적용제외 대상)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개정세법이 즉시 업데이트되는 페이롤 서비스 메타페이

올해 개정된 세법은 경제활력 제고에 힘이 실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과세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 혜택을 위해 급여, 연말정산 계산 시 개정된 세금 한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메타페이는 국세청 등 세법과 노동법 공시 자료를 상시 모니터링해 가장 빠르게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가 법을 잘 몰라도, 매번 찾아보지 않아도 적법하게 급여 관리를 할 수 있어요. 24년 경험의 급여 전문 그룹 메타페이와 함께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없애고 담당자의 전문성까지 높여주는 페이롤 업무를 시작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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