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1주 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였을 때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에 위반하는 걸까요? 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솔루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 한도 계산 방식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방식에 대한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2023.12.7. 선고 2020 도15393)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 연장근로가 아니라,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때 해당 초과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과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변경 전 | 변경 |
|---|---|
|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
국내 노무 및 세법에 최적화하는 No.1 페이롤 솔루션 메타페이
메타페이는 대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포함, 250개사를 대상으로 월 평균 24만 명, 연간 5조 4000억원 규모의 급여를 처리하는 페이롤 솔루션입니다. 글로벌 HR 시스템 및 국내 ERP와 자연스럽게 연동되며, 국내 세법의 변화와 기업 내 채용 형태를 반영한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문 인사노무 컨설팅 회사와 자문 계약을 맺어, 국내 노무·세무 대응 및 개정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급여 담당자가 법을 잘 몰라도, 매번 찾아보지 않아도 적법하게 급여 관리를 할 수 있어요. 24년 경험의 급여 전문 그룹 메타페이와 함께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없애고 담당자의 전문성까지 높여주는 페이롤 업무를 시작해 보세요. 🙂
해당 글은 메타페이의 노무 컨설팅펌 「온솔」 의 이슈레터를 인용해 작성되었습니다.
본문과 관련 된 문의는 하기 사항을 참조해주세요.
「온솔 인사노무 컨설팅」 이효영 노무사 l mediatv@naver.com l 010-8131-2342
우리 기업 노무,세무 리스크 없이 급여 관리 하고 싶다면
페이롤 서비스 메타페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