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Pay 뉴스레터 (23년 9월)

[MetaPay 9월 뉴스레터]

모든 것이 풍성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연휴가 엿새나 되기에 고향길도 여유로울 것 같네요. 해외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업들도 바빠지지만 정부도 내년 살림살이 준비에 바쁘죠. MetaPay 뉴스레터에는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과 52시간 근무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1.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

지난 8월 29일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총 33조 6,0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늘었네요. 정부는 내세운 예산 편성 기준은 ▲재정 낭비 요인 제거 ▲관행적 예산/불용 예산 최소화 그리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의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입니다.

​주요 내용

내년 예산 편성의 주제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참여 촉진으로 정리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 유출 방지, 취업 확대를 위한 청년, 취약 근로자 지원 및 사회 안전망 확보에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목표는 기업 간 격차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 방지 및 근로자 보호에 두고 있습니다.

②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기업과 구직자 매칭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약 11조 원의 구직급여 예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③ 노동시장 참여 촉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워라밸 장려금과 육아 단축급여 등이 대표적이네요. 가속화되는 노령화와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2. 주 52시간 근무제 이슈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 68시간이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죠.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랐지만 현재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차휴가” 혹은 “유급 휴일”이 포함된 주의 52시간 산정에 대한 이슈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슈 정리

연차휴가와 유급 휴일은 급여는 지급하지만, 근로자의 일할 의무는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의 급여는 월급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예제 정리

3. 임원 퇴직연금제 이슈

“MetaPay 뉴스레터(23년 8월)”에서 다룬 5대 법정의무 교육 중 하나가 ‘퇴직연금 교육’이죠. 일반 직원들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회사가 ‘임원’의 퇴직연금제 가입과 퇴직 적립금을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오늘 정리했습니다:

이슈 정리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퇴직 적립금 지원 여부는 다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임원의 분류: 사용자성 임원 or 근로자성 임원인지 (근로자성 임원은 가능)
  – 근로자성: 경영주의 통제를 받는 근로계약 관계를 가진 임원(상무, 전무 등)
  – 사용자성: 경영주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임원(감사, 고문 등)
• 근로자성 임원: 퇴직금과 퇴직연금(DC, DB)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회사가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의 가입과 적립금 지원 내용을 추가 가능

예제 정리

24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 52시간 근무제 이슈 및 임원의 퇴직연금 지원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와 관련된 노동부 예산은 미리 준비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