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직 실업급여, 우리 회사는 준비되었나요? 지급 요건부터 관리 방법까지

특수 고용직을 포함한 비임금 노동자가 2018년 이후 5년간 233만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 집계된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대비 38.6% 늘어난 837만 7천56명인데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컬리 등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를 기업에서 특수 고용직으로 계약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주문량, 계절적 변화 등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달라지이게 고용 유연성이 필요한데요. 또한 특수 고용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인 특수 고용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특수 고용직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포함되는지, 급여 담당자는 특수 고용직의 근무형태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 고용직과 실업급여의 범위

특수 고용직이란?

특수 고용직은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에 종속적으로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 사업자로 분류되는 고용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등 전통적인 근로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과 성과 기반 계약을 맺어 급여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직군으로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 화물운송 기사 등이 있는데요. 특수 고용직은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부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수 고용직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조건

특수 고용직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특수 고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냐고요? 다음에 해당하면 특수 고용직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해당하는 특수 고용직이라면, 사업주는 노무 제공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특수 고용직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더 깁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의 의미를 더 상세히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연속 근무의 경우

• 근무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총 근무 일수: 2년(730일)
• 이직일: 2023년 12월 31일

이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총 730일 중 36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시 2: 비연속 근무의 경우

• 근무 기간 1: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6개월)
• 근무 기간 2: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6개월)
• 총 근무 일수: 12개월(365일)
• 이직일: 2023년 6월 30일

이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2021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동안 비연속적으로 근무하였지만, 두 근무 기간을 합산하면 총 12개월(365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정규직 실업급여 대상과 동일하게,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이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전 3개월 동안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하며 모든 일을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수 고용직 vs 정규직, 실업급여 수령 조건의 차이 한 눈에 보기

특수 고용직 실업급여 관리를 위한 급여 담당자의 준비 사항은?

이처럼 특수 고용직을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피고용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군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와 피보험자격 신고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과 관련 서류를 HR 담당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HR 담당자는 특수 고용직의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까요?

1. 월별 소득 내역 확인하기

특수 고용직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월별 소득 내역입니다.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가 소득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매월 지급된 보수 내역이 정확히 기록돼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담당자는 소득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세무 신고 자료는 소득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필요경비 공제 자료, 비과세 금액 등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평가할 때 필요한 자료인데요. 급여 담당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고용보험 변경 및 확대 사안 업데이트

특수 고용직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이슈는 매년 언급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와 적용 대상 직종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7월 이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됐는데요. 이후 2022년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실업급여 요건과 관련된 적용 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최신 노동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죠. 또한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소득 요건의 변경 사항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 납부 비율, 혹은 고용보험 적용 요율의 변동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근로자와 기업 간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 고용직 실업급여 대비, 메타페이로

이처럼 특수 고용직의 실업급여 관리는 고용일수 및 소득 관리, 그리고 최신 노동법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메타페이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메타페이: 고용보험 및 서류 관리 자동화

메타페이는 월별 보수 내역 및 세무 신고 자료를 급여 담당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우리 회사의 특수 고용직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죠. 게다가 국내 노무와 세무 법률 개정사안을 즉시 반영하니 급여 담당자가 일일이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메타사인 – 메타타임: 근로계약서 기반으로 근무 일수 계산

메타페이는 전자서명 서비스 메타사인을 함께 제공합니다. 메타사인을 통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곧바로 메타타임으로 연계돼, 근무 일수를 근로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죠. 따라서 월 보수액과 근무일수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기에 용이합니다. 급여 담당자는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되니, 단순 노동을 줄여주죠.

메타페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해 과태료 및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기반 관리로 실업급여뿐 아니라 근무 조건까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메타페이를 더 알아보고 특수 고용직 실업급여도 문제 없이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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