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아요!
- 근로기준법에 맞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하신 분
- 우리 회사 구성원의 근로 시간과 형태에 맞는 임금을 계산하고 싶은 분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야간근로나 연장근로처럼 구성원의 근로 시간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계산하고 계신가요? 근로 시간이 늘거나 줄었을 때에도 같은 조건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 기준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눠서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임금 별 산정 방법과 적용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종종 계산하기 어려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24년 차 급여관리 전문그룹 메타페이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확실하게 구별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직군이나 산업, 업무의 표준 임금 수준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근로자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이상을 수행한 경우 통상임금이 지급의 기준이 되지요.
잠깐! 임금이란?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월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해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의 적용 여부는 임금의 구체적인 특성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임금 명칭, 지급 주기 같은 주관적 형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임금이 통상 금액에 해당하는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평균 임금액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이점도 유념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정기성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 고정성 |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
통상임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 산정은 근로자의 급여와 수당 계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이 달라지거나, 교대 근무로 변경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 연차유급 휴가수당
- 육아휴직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나눠 계산하는데요. 근무시간, 급여액 등 고려해야 할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상임금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등 아래의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나 달성한 근무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법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나 근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평균임금의 수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들의 실제 생활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퇴직금
- 휴업수당
- 연차유급수당
- 재해보상금
- 감급제재의제한
- 구직급여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인데요. 이때 사유가 발생한 날인 당일(초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산정사유 발생일 등을 고려해 평균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도 공유드릴께요! 👍🏻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고용부에서는 임금의 증감과 변동성 등을 고려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준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두 임금 체계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명확히 구별하고 산정하는 것이 구성원과 기업 급여 관리 전략에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이해하셨다면,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고시되었어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이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통상임금을 자동 계산 하는 페이롤 서비스 메타페이
오늘 살펴보신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메타페이는 근로 형태와 노동법을 고려해 급여 계산을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페이롤 서비스입니다. 통상임금 처럼 급여 계산에 꼭 필요한 법규를 상시 모니터링해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24년간 업계 1위 기업의 급여 관리를 책임지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메타페이 팀은 앞으로도 유용한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사 내 채용 형태가 다양해서 고민이에요!
A. 걱정 마세요. 페이롤 서비스 메타페이는 연봉직, 계약직, 호봉직, 일용직 등 기업 급여 체계에 맞춘 계산식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Q. 메타페이는 최신 세법이 반영된 서비스인가요?
A.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과 원천세, 지방세, 연말정산 등 각종 세금 관련 법규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업데이트 합니다.
통상임금 등 세법에 맞는 임금을 자동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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