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노동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된 해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육아지원 3법 확대, 임금체불 제재 강화 등 HR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노동관계법 변동 사항이 많은데요.
특히 건설업과 같이 다수의 현장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의 경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폭염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변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노동관계법, ‘이 3가지’를 주목하세요!
1. 폭염 관련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최근 잦은 폭염으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노동관계법 보건 조치가 이전보다 구체화되었는데요.
✅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자세한 정의
기존에는 폭염작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하지 않아 규제 및 보호 대상이 모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제559조 4항) 또 폭염의 의미를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측정은 기준은?
체감온도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산출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관련 별표1)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 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되죠. 단 작업 현장 상황상 이와 같은 기준으로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근로자가 폭염인 상황에서 실내 작업을 하는 경우, ①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② 작업시간대의 조정, ③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폭염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대비해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려야하죠.
특히 근로자가 체감온도 33°C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그늘진 장소나 냉방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2025년부터는 ‘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용어가 개정되는데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고 스마트 안전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도 평균 19%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미만 규모의 건축공사의 경우 기존 요율이 2.93%였다면, 2025년부터는 3.11%로 올라갑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등 일부 공사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용되었지만, 이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로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총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발주자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산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장비 구매 또는 임대 시 비용의 약 40%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지원 비율이 70%로 증가하며, 2026년에는 10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은 AI 기반 인체 감지 CCTV와 같은 첨단 장비를 먼저 지원받게 됩니다.
3.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
2025년 1월 1일부터 매년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는데요. 정부차원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만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4월 28일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추모 주간에는 산재 예방교육, 관련 행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근로자들이 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복잡한 노동관계법, 메타페이로 관리하세요!
산업 현장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이 구체화되고 까다로워지면서, 건설업 HR 담당자들은 노동관계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개정안을 포함해 우리 기업에 맞는 변경 사항들을 시스템에 바로 적용해 두지 않으면, 매번 번거롭게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류가 발생하면 근로자 관리에 큰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 폭염 안전 조치로 변경된 근무 시간도 확실하게 관리하는, ‘메타타임’
메타페이는 변동되는 개정 법률과 기업별 규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근태관리 시스템 ‘메타타임’을 제공합니다.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시간제 등 근로 시간에 맞춰 근무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폭염 기간 등 작업 시간이 시기에 따라 변동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태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자가 작업장과 다른 위치에서 근무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또 현장직 근로자들도 모바일로 접근해 근태를 기록하고 필요 서류 제출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최신 법률을 자동으로 학습해 반영하는, ‘메타페이 페이롤 솔루션’
메타페이의 급여관리 서비스 메타페이 SaaS는 국내 노무와 세법의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HR 담당자가 별도의 법률 검토 없이도 정확한 급여 계산과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법안이 개정되었을 때, 이에 따른 계상 의무와 시기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 정보를 업데이트해 줍니다.
노동 환경에 따라 노동관계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메타페이는 단순히 급여 계산과 근태 관리를 넘어 HR 담당자가 새롭게 직면하는 모든 노동법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메타페이를 도입해 보세요!
규모가 큰 건설업 근로자 관리도 걱정 없는
메타페이 더 알아보기
스마트한 메타페이와 함께
급여관리 부담은 줄이면서 직원 만족은 올리고,
기업도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