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알아야 할 고용노동부 2023년 예산 편성

▶ 고용노동부는 34조 9,923억 원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 ▶ 2023년 편성의 목표는 코로나 기간 동안 급증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항목을 조정하는데 둠 ▶ 우선순위는 반도체 등 전문 인력 양성, 취약 계층 대상 고용 안전망 지원, 산재 취약 부문 지원 및 노사상생 환경 구축 4개임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주부들은 겨울을 나기 위한 김장 준비로 마음이 바쁘다고 하죠. 언제든 신선한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예전만큼 큰 행사는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작게라도 김장을 담근다고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기업들은 내년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느라 바빠지죠. 국내외 비즈니스 환경이.......

2022.09.30  

HR 부서가 알아야 할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향

▶ 비즈니스 환경 다변화와 기업 및 젊은 세대의 요구 증가에 따라 기존 주 52시간제 근무제 등의 유연한 개편 필요 증가 ▶ 우수 인력 확보, 기업 구성원 간 갈등 해결과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시대 상황과 멀어진 호봉제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 ‘제3의 물결’, ‘권력 이동’ 등의 저서에서 보여준 혜안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덤을 가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06년 출간한 ‘부의 미래’에서 조직들의 변화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변화 속도를 시속 100km로 가정하고 학교, 정부 등의 상대적 속도를 비교하면서 정부를 시속 20km 정도 의의 속도로 변하는 가장 느린 집단으로 설명했죠. 순위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최근의 흐름.......

2022.09.22  

7월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 기존 퇴직금 제도는 노후 자금이 아닌 생활비로 이용, 기업 도산 시 근로자 수급권 보호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 퇴직연금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적립금의 89%가 평균 1%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영되어 안정적 노후 자금 확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통해 원리금 보장상품, 펀드 및 포트폴리오 상품 등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디폴트 옵션)을 시행 올 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처분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2020년 38.9%입니다. 전년 대비 2.5% 줄면서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졌지만 OECD(경제개.......

2022.09.15  

HR담당자가 알아야 할 2022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 고용노동부 하반기 정책에는 특수고용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율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둠 ▶ 주요 정책은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디폴트 옵션) 도입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임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와 달러 강세 지속 그리고 이로 인한 원자재 등 수입 물가 급등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대규모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30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하반기 소관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수고용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

2022.09.08  

2023년 최저임금제 확정과 기업의 대응 방안

▶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 고시(2022년 8월 5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산업에 적용 ▶ 내년 시급을 월급여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지만 최저임금에 100% 포함되지 않는 고정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 높음 ▶ 장기적 관점에서 임금 구성 항목 간소화, 고정 초과근무 수당 축소 및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합리적 통합 등의 구조 조정 반복되는 임금 갈등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시급 462.5원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제는 34년을 지나면서 올해 처음 9천원의 벽을 넘었습니다. 88년에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당시 근로자들이 받던 월 급여의 30%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실.......

2022.09.01